재개발 현금청산8 재개발 현금청산자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재개발 현금청산자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 토지·건물 보상금만 받고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보상금과 별개로 주거이전비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고, 소유자에게는 실제 거주라는 조건이 붙습니다.현금청산자는 조합원 지위를 갖지 못하고 금전으로 정산받는 소유자를 말합니다.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주거이전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현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가 정한 조건을 갖췄는지가 먼저 걸립니다. 현금청산자도 주거이전비 받을까재개발 정비사업에는 토지보상법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손실보상에도 주거이전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거이전비·이사비·이주정착금을 도시정비법이 말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본.. 2026. 10. 16. 재개발 이주비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지급 시점 판단 기준 재개발 이주비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지급 시점 판단 기준재개발 구역에 집을 갖고 있거나 매수를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이주비 지급 시기입니다. 철거 전에 집을 비워야 하는데 새 집에 들어가기까지 지낼 비용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주비가 보통 어느 단계에서 나오는지, 이주 시기와 이주비가 왜 항상 같지 않은지 살펴봅니다.재개발 이주비는 '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만으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사업 단계, 조합과 금융기관의 협약, 조합원 개인의 대출 심사 결과가 모두 맞물려야 실제 지급으로 이어집니다. 관리처분인가 전에도 받을까일반적으로 재개발 이주비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뒤, 조합이 정한 이주 개시 시점에 맞춰 지급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조합원별 분.. 2026. 10. 13. 재개발 현금청산금,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시세보다 적게 받을까? 재개발 현금청산금,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시세보다 적게 받을까?재개발 현금청산금은 조합이 임의로 정하는 금액이 아니라 감정평가를 거쳐 협의나 수용재결로 결정되는 보상금입니다. 다만 인근 시세와 같은 금액이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고, 평가 기준과 기준 시점에 따라 차이가 생깁니다.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한 소유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내 집을 얼마로 계산해 주느냐"인데, 시세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보상 평가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대한 금액과 체감 금액 사이에 간격이 생기기 쉽습니다. 현금청산금은 누가 어떻게 정할까현금청산금은 먼저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소유자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도시정비법상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 2026. 10. 11. 재개발 분양신청 안 하면 현금청산될까? 재개발 분양신청 안 하면 현금청산될까?재개발 구역에서 분양신청 통지를 받았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정해진 신청기간이 지나는 순간 조합원 지위와 현금청산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시기와 조건부터 따져보셔야 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양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세대수나 주택규모가 달라져 분양공고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 정관이나 총회 의결 등 법정 요건에 따라 재신청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분양신청 안 하면 현금청산될까분양신청은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받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절차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종전 토지와 건축물을 돈으로 정산받고 사업에서 빠지는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 2026. 10. 11. 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이란? 우리 구역 기준일은 언제일까 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이란? 우리 구역 기준일은 언제일까재개발 구역 주택을 알아보다 보면 권리산정기준일이라는 말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가 계산되기 때문에, 매수 전에 어느 날짜를 봐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입주권을 기대하고 샀는데 분양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대부분 이 날짜를 놓친 데서 시작됩니다. 날짜 하나가 무엇을 가르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권리산정기준일은 무엇을 정할까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사업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계산할 때 잣대가 되는 날짜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막으려고 따로 정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날짜가 있다.. 2026. 10. 11.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은 누구이고 보상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은 누구이고 보상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재개발 구역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계약 시기를 놓치면 새 아파트 대신 현금으로 정산받는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현금청산이라도 대상이 되는 이유와 시점,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은 사업 단계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검색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나도 대상인지"와 "얼마를 받는지"입니다. 대상 여부는 조합원 자격 단계에서, 금액은 협의와 재결 단계에서 갈리기 때문에 두 가지를 나눠서 보셔야 내 상황에 대한 판단이 서기 시작합니다.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은 누구일까도시정비법 제73조는 분양을 받지 못하게 되는 토지등소유자를 현금청산 대상으로 묶어 절차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현금청산 대상 대표.. 2026. 10. 1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