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246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 두 배를 받을 수 있을까?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 두 배를 받을 수 있을까?매도인이 갑자기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고 하면 계약금만 돌려받고 끝나는지, 두 배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같은 파기 통보라도 중도금이 오갔는지, 계약서에 위약금 문구가 있는지에 따라 매수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달라집니다.매도인 파기는 계약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계약금 단계와 중도금 이후를 나누어 놓고 보면, 지금 내 계약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윤곽이 잡힙니다.계약금만 오갔다면 파기 가능할까계약금을 주고받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며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이 일정한 조건 아래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기 때문입.. 2026. 11. 8.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만 포기하면 될까?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만 포기하면 될까?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쓰고 계약금까지 보냈는데 대출이 막히거나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거두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계약금만 포기하면 끝나는지, 그 이상의 책임이 따라오는지일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중도금을 냈는지,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파기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갈립니다.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매수인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끝내려 한다면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금에 관해 다른 약정이 없고 당사자 어느 쪽도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약금으로 유효하게 해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손해배.. 2026. 11. 8.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거래신고필증이 있으면 필요 없을까?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거래신고필증이 있으면 필요 없을까?매매계약서를 쓰고 잔금일이 가까워지면 등기 준비 과정에서 검인이라는 단어를 듣게 됩니다. 구청에 계약서를 들고 가야 하는지 막막해지는 순간인데, 아파트나 주택 매매는 거래신고 후 받은 신고필증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일이 보통입니다. 반면 증여처럼 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서는 검인을 따로 받아야 하니, 내 거래가 어느 쪽인지부터 가려 보겠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인 매매계약은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검인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반적인 증여·교환 계약은 매매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계약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나 대상에 따라 별도의 신고·허가.. 2026. 11. 8. 계약 해제와 해지의 차이, 매매와 전세·월세는 어떻게 다를까? 계약 해제와 해지의 차이, 매매와 전세·월세는 어떻게 다를까?계약을 끝내고 싶은데 해제라고 해야 할지 해지라고 해야 할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두 말은 계약을 끝낸다는 점에서 닮았지만, 이미 오간 돈과 물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서로 갈립니다. 매매계약금을 이미 보냈는지,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지에 따라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달라집니다.해제와 해지는 효력이 다를까가장 큰 차이는 계약의 효력이 어디까지 지워지느냐입니다.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돌리고, 해지는 지금까지의 계약은 그대로 둔 채 앞으로의 관계만 끝냅니다. 그래서 해제에는 원칙적으로 이미 오간 돈과 물건을 돌려주는 원상회복이 따릅니다. 해지에서는 이미 이행된 기간의 사용관계는 유지하고 앞으로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어느 쪽.. 2026. 11. 8.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 작성법, 꼭 넣어야 할 문구는?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 작성법, 꼭 넣어야 할 문구는?계약서 맨 아래 특약 칸은 두세 줄로 끝나는 경우가 흔하지만, 대출이 막혔을 때나 근저당이 남아 있을 때 계약금을 둘러싼 다툼의 출발점이 되는 곳도 바로 이 칸입니다. 문구를 통째로 가져다 쓰기 전에 내 거래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부터 가려보겠습니다.특약은 표준계약서의 기본 조항에 더해 당사자가 따로 합의한 내용을 적는 칸입니다. 대출이 나오지 않을 때, 기존 근저당을 지워야 할 때, 세입자가 살고 있을 때처럼 거래마다 달라지는 조건이 이곳에 들어갑니다.특약은 어디까지 쓸 수 있을까특약은 당사자 합의로 정하는 내용이라 거래 조건에 맞춰 비교적 자유롭게 넣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두 배로 돌려주고 계약을 풀 수 있게 한 민법 제565조.. 2026. 11. 8.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3억 원 매매·전세 복비는 얼마일까?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3억 원 매매·전세 복비는 얼마일까?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복비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법령상 명칭은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이 속한 구간의 상한요율로 계산하고, 그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최종 금액을 정합니다. 같은 3억 원 거래라도 매매는 한쪽 상한 기준 120만 원, 전세는 90만 원으로 갈립니다.내 거래금액이면 복비가 얼마일까복비 계산의 기본은 거래금액에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주택 매매는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이 0.4%이므로, 3억 원짜리 집을 사고팔 때 한쪽이 부담하는 상한은 12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매도인과 매수인, 전세·월세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는 중개보수의 상한 예시입니다. 일반과세.. 2026. 11. 8. 이전 1 2 3 4 ··· 20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