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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가격이 다른 이유,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봐야 할까? 토지와 건물 가격이 다른 이유,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봐야 할까?같은 부동산인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기준시가가 제각각 다른 숫자로 나와 어느 쪽을 봐야 할지 막막하셨을 겁니다. 토지와 건물은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고, 세금에 쓰는지 매매에 쓰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가격도 달라집니다. 내 부동산에서 먼저 따져볼 기준이 무엇인지 사례와 함께 짚어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부동산 하나에 가격이 하나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서로 달라 보여도 어느 한쪽이 틀렸다기보다, 만들어진 목적이 달라서 생기는 차이입니다.왜 가격이 이렇게 여러 개일까토지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가격이, 단독주택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됩니다. 이름뿐 아니라 가격이 적용되는 범위도 다릅니다. 여기에 .. 2026. 11. 10.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 세금에는 어떤 가격이 적용될까?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 세금에는 어떤 가격이 적용될까?재산세 고지서를 보다가 세금 계산에 쓰인 우리 집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격과 달라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는 같은 집을 두고도 기준 시점과 쓰이는 곳이 서로 다른 가격입니다. 재산세와 양도세를 계산할 때 각각 어떤 가격을 보는지 살펴보겠습니다.공시가격을 검색하면 '실거래가보다 낮다', '시세의 70% 안팎'이라는 설명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숫자가 내 집에 그대로 들어맞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세금을 낼 때, 집을 사고팔 때, 전세를 알아볼 때 쓰이는 가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공시가격은 누가 정하는 가격일까공시가격은 세금과 각종 행정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조사·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아파트·연립·다.. 2026. 11. 10.
부동산 시세, 실거래가와 KB시세 중 무엇을 봐야 할까? 부동산 시세, 실거래가와 KB시세 중 무엇을 봐야 할까?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려고 검색하면 실거래가, 호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가 서로 다른 숫자로 나옵니다. 같은 집인데 어느 숫자를 믿어야 하는지 막막해지는 순간입니다. 가격마다 만든 곳과 쓰임이 달라서, 지금 내 목적에 맞는 가격부터 골라야 판단이 쉬워집니다.매수를 알아보는지, 매도를 준비하는지, 대출이나 세금이 궁금한지에 따라 기준으로 삼을 가격이 달라집니다. 먼저 각 가격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짚어 보겠습니다.어떤 가격이 시세의 출발점일까부동산 가격을 살펴볼 때는 매도자가 부르는 호가, 매매계약에 따라 신고된 실거래가, 기관이 조사해 제공하는 KB시세와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에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에 활용되는 공적 가격으로.. 2026. 11. 10.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 두 배를 받을 수 있을까?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 두 배를 받을 수 있을까?매도인이 갑자기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고 하면 계약금만 돌려받고 끝나는지, 두 배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같은 파기 통보라도 중도금이 오갔는지, 계약서에 위약금 문구가 있는지에 따라 매수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달라집니다.매도인 파기는 계약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계약금 단계와 중도금 이후를 나누어 놓고 보면, 지금 내 계약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윤곽이 잡힙니다.계약금만 오갔다면 파기 가능할까계약금을 주고받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며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이 일정한 조건 아래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기 때문입.. 2026. 11. 8.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만 포기하면 될까?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만 포기하면 될까?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쓰고 계약금까지 보냈는데 대출이 막히거나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거두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계약금만 포기하면 끝나는지, 그 이상의 책임이 따라오는지일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중도금을 냈는지,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파기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갈립니다.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매수인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끝내려 한다면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금에 관해 다른 약정이 없고 당사자 어느 쪽도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약금으로 유효하게 해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손해배.. 2026. 11. 8.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거래신고필증이 있으면 필요 없을까?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거래신고필증이 있으면 필요 없을까?매매계약서를 쓰고 잔금일이 가까워지면 등기 준비 과정에서 검인이라는 단어를 듣게 됩니다. 구청에 계약서를 들고 가야 하는지 막막해지는 순간인데, 아파트나 주택 매매는 거래신고 후 받은 신고필증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일이 보통입니다. 반면 증여처럼 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서는 검인을 따로 받아야 하니, 내 거래가 어느 쪽인지부터 가려 보겠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인 매매계약은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검인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반적인 증여·교환 계약은 매매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계약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나 대상에 따라 별도의 신고·허가.. 2026.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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