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227 상가 임대차보호법, 내 가게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상가 임대차보호법, 내 가게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상가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지에 따라 보호 범위가 갈리고, 기준을 넘어도 그대로 적용되는 권리가 따로 있습니다.계약 만료가 가까워 갱신이 걱정되거나 월세 인상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은 내 계약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가려내는 것입니다. 아래 기준에 내 보증금과 월세를 대입하면 1차 판단이 가능합니다.내 가게에 상가임대차법 적용될까기본 대상은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는 영업용 건물의 임차인입니다. 순수 주거용이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적용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상가와 주택이 섞인 건물이라면 실제 사용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다.. 2026. 10. 22. 권리금 회수 방해받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권리금 회수 방해받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받아주지 않아 권리금 회수가 막혔다면, 그 거절이 법에서 말하는 방해행위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방해로 인정되는 행위와 정당한 거절 사유를 상황별로 짚어 봅니다.상가를 넘기려는 시점에 권리금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임대인이 거절했으니 방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모든 거절을 방해로 보지 않고, 정해진 행위와 정해진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임대인 거절, 방해에 해당할까법 조문은 임대인이 하면 안 되는 행위를 네 가지로 나눠 두고 있습니다. 모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 후보를 상대로 한 행위가 기준입니다.방해행위 4가지·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요구·수수·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못.. 2026. 10. 22. 상가 퇴거할 때 원상복구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상가 퇴거할 때 원상복구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상가 계약이 끝날 무렵 임대인이 전부 철거하라고 요구하면 어디까지 따라야 하는지 막막해집니다.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서 문구, 입점 당시 상태, 시설을 누가 설치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철거 범위를 가르는 핵심 기준과 실제로 자주 생기는 분쟁 상황을 짚어봅니다.상가 원상복구는 임차인이 빌린 물건을 돌려줄 때 부담하는 원상회복 의무에서 출발합니다. 문제는 '원래 상태'가 새 건물처럼 만들어 놓는 것인지, 입점 당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인지가 계약마다 다르게 읽힌다는 점입니다.상가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할까기준 시점은 임차인이 상가를 넘겨받던 당시 상태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설치한 시설은 원칙적으로 철거 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인이 그대로 두고 나가도 좋다고 승.. 2026. 10. 22. 상가 임대료 인상 한도,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까 상가 임대료 인상 한도,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까월세를 올려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먼저 떠오르는 숫자가 5%입니다. 다만 이 5%는 모든 상가에 똑같이 붙는 상한이 아니고, 내 계약의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느냐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임대인이 "이번에 얼마 올릴게요"라고 말했을 때 따져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내 상가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증액 제한을 받는 계약인지, 마지막 증액 이후 1년이 지났는지, 요구한 금액이 청구 당시 금액의 5% 안쪽인지입니다.월세 5% 인상이면 얼마일까환산보증금 기준 이하 상가라면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인상 시점의 금액이 기준이므로, 계약 당시 금액이 아니라 지금 내고 있는 금액에 5%를 곱해 봐야 합니다.5% 상한 계산 예.. 2026. 10. 22. 건물주가 바뀌면 상가 계약과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 건물주가 바뀌면 상가 계약과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상가 건물주가 바뀌면 기존 계약이 이어지는지,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걱정됩니다. 매매·증여라면 대항력 발생 시점이 중요하고, 상속이라면 임대차관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임차인이 건물을 넘겨받아 영업하면서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상태라면, 새 건물주가 기존 계약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 신청이 늦었다면 새 건물주에게 계약 유지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면 계약이 끝날까소유권은 임대차보다 강한 권리라서, 아무 보호장치가 없다면 새 건물주가 나가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대항력이라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대항력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 2026. 10. 22.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은 언제부터 계산할까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을 포함해 전체 10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번 갱신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임대차 기간을 합산해 따지기 때문에, 내 계약이 몇 년 남았는지는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장사가 자리를 잡을 만하면 재계약이 걱정됩니다. 월세 인상 통보나 계약 종료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몇 년까지 버틸 수 있나"가 가장 먼저 궁금해집니다. 이 기간은 계약서 문구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합산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몇 년까지 갱신 요구할 수 있나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 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기간의 합계가 기준입니다.기간 계산 기준· 최초 계약부터 합.. 2026. 10. 21. 이전 1 2 3 4 5 ··· 20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