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양수권1 공동상속 부동산, 상속인 한 명이 단독으로 팔 수 있을까 공동상속 부동산, 상속인 한 명이 단독으로 팔 수 있을까형제자매가 함께 상속받은 집을 두고, 한 사람이 급하게 처분하려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나머지 상속인의 동의 없이도 매매가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상속 부동산은 소유 구조 자체가 일반적인 단독소유와 다르기 때문에, 처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상속인 동의 없이 팔 수 있을까공동상속으로 소유하게 된 부동산은 민법상 상속인 전원의 공유에 속합니다.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부동산 전체를 매도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 대상이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본인이 상속.. 2026. 9.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