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3 상속받은 집에 세입자가 있으면 매도할 수 있을까 상속받은 집에 세입자가 있으면 매도할 수 있을까부모님 명의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집을 팔 수 있는지, 보증금은 누가 책임지는지부터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상속인 여럿이면 등기는 어떻게임대인 지위 자동 승계되나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도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임대인 지위도 지분대로 나눠 갖는 형태가 됩니다.매도 전 확인할 사항· 임대차 계약서 원본· 보증금 액수와 지급 시기· 전입신고·확정일자 여부· 계약 만료일과 갱신 여부· 상속인이 몇 명인지세입자 계약, 그대로 유지되나요매도가 이뤄져도 .. 2026. 9. 14. 신탁등기된 집 전세보증금, 누구에게 줘야 할까 신탁등기된 집 전세보증금, 누구에게 줘야 할까등기부등본을 보다가 소유자 항목에 낯선 회사 이름이 적혀 있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집이라면 계약 상대방과 보증금을 보낼 대상이 원래 알던 집주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위탁자 개인 계좌로 보증금을 보냈다가 나중에 반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도 있어, 계약 전 지급 대상을 정확히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이런 상황이라면 확인하세요· 등기부에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 계약서에 위탁자 이름만 있는 경우· 신탁회사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보증금을 어디로 보낼지 모르는 경우신탁부동산 소유자 판단기준신탁등기가 되면 소유권은 위탁자에서 수탁자, 즉 신탁회사로 넘어갑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는 수탁자 이름이 소유자로 표시되고, 원래 집주인이었던.. 2026. 9. 4.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하면 어떻게 될까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하면 어떻게 될까등기부등본에 신탁등기가 찍힌 집을 계약하려는데 임대인이 신탁회사가 아니라 원래 집주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신탁회사 동의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보증금과 거주권이 모두 흔들릴 수 있습니다.임대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바뀌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도 원칙적으로는 소유자인 수탁자가 체결해야 효력이 분명해집니다. 다만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임대 권한을 넘겨준 경우도 있어서, 위탁자 명의 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권한이 신탁원부에 실제로 적혀 있는지 여부입니다.예를 들어, 위탁자가 신탁회사 동의 없이 세입자와 월세 계약을 맺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둔 경.. 2026. 9.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