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4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이사비,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이사비, 누가 받을 수 있을까?재개발 구역에 살고 있는데 이주 통보를 받았다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해집니다. 같은 세입자라도 언제부터 살았는지, 어떤 건물에 살았는지에 따라 보상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재개발 세입자 보상은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보증금과는 별개로, 사업시행자가 지급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문제가 정리됐더라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세입자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재개발에서 땅과 건물을 가진 소유자는 감정평가를 거친 보상이나 조합원 분양을 받지만, 세입자는 소유권이 없어서 그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사업 때문에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사정을 반영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지급됩니다. 이 두 항목은 도시정비법이 토지.. 2026. 10. 11. 재건축 조합설립 후 아파트 사면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 재건축 조합설립 후 아파트 사면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재건축 조합설립인가가 난 아파트를 사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지금 사도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매매 자체는 가능하지만, 단지가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다면 조합설립인가 이후 산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지 못합니다. 결국 집을 사는 문제와 조합원이 되는 문제를 따로 나눠 봐야 판단이 정확해집니다.2025년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서울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대부분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매도인이 누구인지, 언제부터 얼마나 살았는지에 따라 매수인이 받는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합설립 후 매매.. 2026. 10. 7. 재건축 입주권 받는 조건, 조합원 자격은 언제 생길까 재건축 입주권 받는 조건, 조합원 자격은 언제 생길까재건축 단지에 집이 있으면 당연히 새 아파트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입주권은 조합원 자격을 갖췄는지와 분양신청을 했는지, 그리고 집을 언제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특히 2025년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매수한 집은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 가진 집이나 사려는 집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조합원 자격은 누구에게 생길까재건축 조합원이 되려면 먼저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여야 합니다. 재개발은 구역 안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되지만, 재건축은 조합설립에.. 2026. 10. 6. 재건축 절차,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재건축 절차,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를 고민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지금 사업이 어느 단계에 와 있고 입주까지 무엇이 남았는지입니다. 재건축 절차는 단계마다 조합원 자격, 매매 가능 여부, 분담금 규모가 하나씩 정해지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라도 언제 사고 언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2025년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재건축진단 시점과 추진위원회 구성 시기도 바뀌었으니 현재 기준으로 순서를 짚어보겠습니다.재건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재건축은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에서 출발해, 정비구역 지정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후 사업시행인가로 건축계획이 확정되고, 분양신청과.. 2026. 10.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