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처분3 공동명의 아파트, 내 지분만 증여해도 될까요 공동명의 아파트, 내 지분만 증여해도 될까요부부나 형제자매 명의로 공동 소유한 아파트에서 본인 지분만 자녀에게 넘기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를 증여하는 것과 달리 지분만 떼어 넘기는 방식은 절차와 세금 계산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공동명의 지분 증여 가능할까공동명의 부동산은 각 소유자가 자신의 지분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갖습니다. 배우자나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본인 지분만 따로 증여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지분 위에 근저당이나 임차권 같은 권리가 얹혀 있는지에 따라 실제 진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분 증여 전 확인사항· 본인 지분율 정확히 확인· 지분에 근저당 설정 여부· 전세보증금 낀 지분인지· 나머지 공유자 채무 여부· 증여 후 지분율 재계산지분 증여 가.. 2026. 9. 18. 공동상속 부동산 매매계약은 누가 체결해야 할까 공동상속 부동산 매매계약은 누가 체결해야 할까형제자매가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뒤 매도를 진행하려고 하면, 계약서에 정작 누가 서명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기 때문에 매수인 측에서도 서명 주체를 두고 서류를 여러 번 요청하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바로 매도 가능할까계약서엔 누가 서명해야 할까매매계약 서명 주체· 원칙은 상속인 전원 서명· 대표 상속인 위임도 가능· 지분만 팔 때는 지분권자만공동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인들이 각자 지분만큼 공유하고 있는 상태로 봅니다. 부동산 전체를 매도하는 행위는 공유물에 대한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인 중 일부만 서명한다고 계약이 그대로 유효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수인 측에서 계약 전 상속인 전원의 서.. 2026. 9. 13. 공동상속 부동산, 상속인 한 명이 단독으로 팔 수 있을까 공동상속 부동산, 상속인 한 명이 단독으로 팔 수 있을까형제자매가 함께 상속받은 집을 두고, 한 사람이 급하게 처분하려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나머지 상속인의 동의 없이도 매매가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상속 부동산은 소유 구조 자체가 일반적인 단독소유와 다르기 때문에, 처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상속인 동의 없이 팔 수 있을까공동상속으로 소유하게 된 부동산은 민법상 상속인 전원의 공유에 속합니다.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부동산 전체를 매도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 대상이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본인이 상속.. 2026. 9.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