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승계2 전세보증금 안고 증여하면 부담부증여일까 전세보증금 안고 증여하면 부담부증여일까전세 낀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길 때 보증금 반환채무까지 같이 넘기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부담부증여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 인수가 실제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기준부담부증여는 증여 대상 부동산에 딸린 채무를 수증자가 함께 떠안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증여를 말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도 대출금과 마찬가지로 소유자가 부담하는 채무이기 때문에, 이 채무를 자녀가 실제로 인수한다면 부담부증여 구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인수했는가'입니다. 계약서에 채무 인수 문구만 넣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여 후 보증금 반환채무.. 2026. 9. 19. 상속받은 집에 세입자가 있으면 매도할 수 있을까 상속받은 집에 세입자가 있으면 매도할 수 있을까부모님 명의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집을 팔 수 있는지, 보증금은 누가 책임지는지부터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상속인 여럿이면 등기는 어떻게임대인 지위 자동 승계되나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도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임대인 지위도 지분대로 나눠 갖는 형태가 됩니다.매도 전 확인할 사항· 임대차 계약서 원본· 보증금 액수와 지급 시기· 전입신고·확정일자 여부· 계약 만료일과 갱신 여부· 상속인이 몇 명인지세입자 계약, 그대로 유지되나요매도가 이뤄져도 .. 2026. 9.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