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임대차1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하면 어떻게 될까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하면 어떻게 될까등기부등본에 신탁등기가 찍힌 집을 계약하려는데 임대인이 신탁회사가 아니라 원래 집주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신탁회사 동의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보증금과 거주권이 모두 흔들릴 수 있습니다.임대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바뀌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도 원칙적으로는 소유자인 수탁자가 체결해야 효력이 분명해집니다. 다만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임대 권한을 넘겨준 경우도 있어서, 위탁자 명의 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권한이 신탁원부에 실제로 적혀 있는지 여부입니다.예를 들어, 위탁자가 신탁회사 동의 없이 세입자와 월세 계약을 맺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둔 경.. 2026. 9.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