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15 신탁등기 집, 전입신고만으로 보호될까 신탁등기 집, 전입신고만으로 보호될까등기부등본에 신탁등기가 있는 집을 계약하려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안심해도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에서는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판단의 주요 요건이 되지만, 신탁등기가 있는 집은 계약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만으로 정말 충분할까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도 함께 생깁니다. 그런데 신탁등기된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 즉 신탁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누구와 체결했는지에 따라 이 대항력이 신탁회사에까지 미치는지가 달라집니다.계약 전 먼저 볼 부분· .. 2026. 9. 10. 신탁등기와 근저당, 뭐가 다를까요 신탁등기와 근저당, 뭐가 다를까요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갑구에는 신탁등기가, 을구에는 근저당이 표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소유권에 부담을 주는 권리처럼 보이지만 실제 구조는 전혀 다릅니다.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판단하려면 먼저 이 두 권리가 등기부에서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먼저 확인할 부분· 신탁등기는 갑구에 표시· 근저당은 을구에 표시· 소유자 표기 방식이 다름· 계약 상대방이 달라짐신탁부동산 소유자 궁금해신탁등기와 근저당의 차이점근저당은 소유자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담보로 잡아둔 권리입니다. 등기부 을구에 채권최고액과 근저당권자가 표시되고, 소유권 자체는 여전히 매도인에게 남아 있습니다. 반면 신탁등기는 소유권 자체가 수탁자, 보통 신탁회사 명의로 완전히 넘어간 상.. 2026. 9. 10. 신탁등기 말소, 언제 되고 어떻게 확인할까요 신탁등기 말소, 언제 되고 어떻게 확인할까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갑구에 신탁이라는 문구가 남아 있어 매매나 대출 진행이 막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신탁 목적이 끝난 것 같은데도 등기부에는 여전히 신탁 표시가 남아 있는 상황도 자주 생깁니다. 신탁등기 말소가 어떤 조건에서 이뤄지고, 실제로 말소가 끝났는지는 어디서 확인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신탁등기 말소, 가장 궁금한 점· 신탁계약이 끝나면 자동으로 말소되나요· 말소 신청은 누가 진행해야 하나요· 등기부등본에서 뭘 봐야 알 수 있나요· 신탁원부까지 봐야 확실한가요신탁등기 말소되는 진짜 순간신탁등기는 신탁계약의 목적이 이뤄지면 말소 대상이 됩니다. 담보신탁이라면 대출채무를 전부 갚았을 때, 분양형 신탁이라면 분양대금 정산과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됐을 .. 2026. 9. 4. 신탁등기 부동산 매수, 소유권은 언제 넘어올까요 신탁등기 부동산 매수, 소유권은 언제 넘어올까요등기부를 떼봤는데 소유자란에 개인이나 법인이 아니라 낯선 신탁회사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살던 집주인과 이야기가 다 끝났는데도 계약서에 다른 회사 이름을 써야 한다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을 매수할 때 소유권이 실제로 언제, 누구를 거쳐 넘어오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매도인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등기부 갑구에 소유자로 신탁회사, 즉 수탁자가 기재됩니다. 원래 집을 신탁회사에 맡긴 사람은 위탁자라고 부르는데, 신탁 계약이 성립하는 순간부터 위탁자는 소유자 지위를 잃습니다. 매매계약 전에는 등기부상 수탁자뿐 아니라 신탁원부의 처분 권한과 조건을 확인해 실제 계약 권한자를 판단해야 합니다. 위탁자가 매매 협의를.. 2026. 9. 4. 신탁등기된 집 전세보증금, 누구에게 줘야 할까 신탁등기된 집 전세보증금, 누구에게 줘야 할까등기부등본을 보다가 소유자 항목에 낯선 회사 이름이 적혀 있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집이라면 계약 상대방과 보증금을 보낼 대상이 원래 알던 집주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위탁자 개인 계좌로 보증금을 보냈다가 나중에 반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도 있어, 계약 전 지급 대상을 정확히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이런 상황이라면 확인하세요· 등기부에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 계약서에 위탁자 이름만 있는 경우· 신탁회사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보증금을 어디로 보낼지 모르는 경우신탁부동산 소유자 판단기준신탁등기가 되면 소유권은 위탁자에서 수탁자, 즉 신탁회사로 넘어갑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는 수탁자 이름이 소유자로 표시되고, 원래 집주인이었던.. 2026. 9. 4.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하면 어떻게 될까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하면 어떻게 될까등기부등본에 신탁등기가 찍힌 집을 계약하려는데 임대인이 신탁회사가 아니라 원래 집주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신탁회사 동의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보증금과 거주권이 모두 흔들릴 수 있습니다.임대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바뀌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도 원칙적으로는 소유자인 수탁자가 체결해야 효력이 분명해집니다. 다만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임대 권한을 넘겨준 경우도 있어서, 위탁자 명의 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권한이 신탁원부에 실제로 적혀 있는지 여부입니다.예를 들어, 위탁자가 신탁회사 동의 없이 세입자와 월세 계약을 맺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둔 경.. 2026. 9. 4.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