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허가1 토지거래허가구역, 상속·증여도 허가 받아야 할까? 조건별 결과 정리 매매가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로 받는 경우라면 허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는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절차를 빠뜨리면 계약 자체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허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상속은 허가 없이 가능할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권리가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별도로 허가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이 부분을 놓치면 계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속 이후에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분하려 할 때는 별도의 허가 절차가 다시 적용됩니다. 상.. 2026. 5.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