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제39조3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후 부동산 매수, 조합원 자격 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후 부동산 매수, 조합원 자격 받을 수 있을까재개발 구역 매물을 알아보다 보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단계라 안정적으로 느껴지지만, 이 시점 이후에 집을 사면 입주권이 나오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2026년 10월 현재, 매수 전에 가장 먼저 걸리는 조건부터 짚어봅니다.인가 후 매수, 입주권 받을까가장 먼저 갈리는 지점은 해당 구역이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느냐입니다. 도시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수에는 매매뿐 아니라 증여처럼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되고, 상속과 이혼으로 인한 이.. 2026. 10. 11. 재개발 조합설립 후 집을 사도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 재개발 조합설립 후 집을 사도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재개발 구역의 집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샀다면 조합원 자격이 남아 있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해집니다. 재개발은 재건축과 양도 제한이 시작되는 시점이 달라서, 어느 인가 단계에서 매수했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결론부터 말하면,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은 조합설립인가가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양수한 경우부터 조합원 지위 승계가 막힙니다. 조합설립 후라는 사실만으로 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밖에 따져야 할 조건이 몇 가지 더 붙습니다.재건축과 막히는 시점이 같을까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정.. 2026. 10. 11.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언제부터 제한될까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언제부터 제한될까재건축 아파트를 사거나 증여받으려는데 조합원 지위가 함께 넘어가는지 불안한 분이 많습니다. 제한이 시작되는 시점은 지역 지정 여부와 사업 단계에 따라 갈립니다.재건축 아파트 사면 입주권 받나재건축 아파트를 샀는데 나중에 조합원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등기가 정상적으로 넘어왔어도 조합원 자격은 별개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투기과열지구면 언제부터 막힐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건축물이나 토지를 넘겨받은 사람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매매와 증여도 양도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이혼으로 인한 이전은 해당 제한에서 제외되며, 그 밖에도 법.. 2026. 10.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