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아파트 잔금 치르면 재산세는 누가 낼까

6월에 아파트 잔금을 앞두고 있다면 재산세가 매수인과 매도인 중 누구에게 부과되는지 궁금해지실 겁니다. 재산세는 계약일이 아니라 특정 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잔금을 언제 치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
· 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 잔금일과 등기 시점 따라 결과 달라짐
· 계약서 특약으로 별도 정산 가능합니다

재산세 기준일이 왜 중요할까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6월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이 날짜를 과세기준일이라고 부르는데, 실제 매매계약을 언제 체결했는지보다 이 하루의 소유 상태가 훨씬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매매 중인 부동산은 등기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 이전 시점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6월이라도 잔금을 치르는 날짜가 6월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 말에 잔금을 모두 치르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6월1일 시점의 등기 소유자는 매수인이 되어 재산세 납세의무자도 매수인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잔금 지급이 6월1일 이후로 미뤄진 경우라면 기준일 당시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이므로, 매매계약이 진행 중이더라도 재산세는 매도인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잔금을 6월 안에만 치르면 매수인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6월1일이라는 하루 단위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6월 초와 6월 말은 결과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재산세를 일할로 정산하기로 특약을 넣었더라도, 이는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사적인 정산 약속일 뿐 지자체에 대한 납세의무자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잔금·등기 시점	재산세 납세의무자
6월1일 이전 완료	매수인 쪽으로 이전 가능
6월1일 이후 진행	매도인에게 부과 가능

잔금일과 등기일이 다르다면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하기 위해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 이전 시점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6월1일 하루 전에 잔금을 치르면 재산세는 무조건 매수인이 내나요?

등기까지 완료된 경우라면 매수인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등기 접수 지연 등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재산세 정산 특약을 넣으면 납세의무자가 바뀌나요?

특약은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사적인 정산 약속일 뿐이며, 지자체가 인정하는 법적 납세의무자 자체를 변경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잔금은 5월에 치렀는데 등기가 6월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잔금을 5월에 지급했다면 등기가 6월로 넘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납세의무자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 이전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 고지서는 매수인과 매도인 중 누구에게 발송되나요?

고지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자체가 파악한 소유자에게 발송되며, 실제 매매 진행 상황과 발송 대상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