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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일상배상책임보험 ‘누수사고’ 보장범위 & 보상사례
우리 집 누수로 아래층 도배·바닥·가구 피해가 발생했다면? 일상배상책임보험(개인배상책임)으로 법률상 배상책임 한도 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조건(고의·중대한 과실·공용배관 등)과 임대/자가 특약, 자기부담금을 꼭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5.09.06)
누수 보장범위 · 면책
INFO
개인의 과실로 발생한 전용부분(세대 내부) 배관·설비 누수로 아래층·인접 세대에 피해가 생긴 경우, 약관과 특약 범위 내에서 대물배상을 지원합니다. 반면 공용배관·건물 노후·시공하자 등은 면책 또는 관리주체 책임일 수 있습니다.
| 대상 | 세대 내 누수로 인한 타인(아래층 등) 재물손해·복구비, 임대차 분쟁의 제3자 손해 |
|---|---|
| 우선 지원 | 임대/자가 누수 특약 포함, 가족형 담보 가입 시 범위 확대(배우자·자녀·동거친족) |
| 특별 지원 | 도배·장판·마루·몰딩·가구·가전 수리/교체비, 원상회복 공사 중 대체거주비 특약 등(약관별 상이) |
| 지급 형태 | 수리·복구비, 감가상각 반영한 손해액, 필요 시 변호사비용/분쟁조정 특약 적용 |
| 사용처 | 아파트·빌라·다가구·연립·오피스텔 등 주거공간, 숙박 중 누수사고(대여물 파손 포함) |
| 예외 | 고의/중대한 과실, 공용배관·공용부 하자, 동일가족 간 손해, 장기 누수로 곰팡이/부식 확대(사전 미조치), 고가품 한도초과 |
청구 절차(누수 전용)
DETAIL
누수는 원인 규명과 책임 주체 확인이 핵심입니다. 임의로 공사·합의금 선지급하기 전 보험사·관리사무소와 먼저 조율하세요.
| 접수 | 사고 직후 사진·영상·누수 지점 기록 → 관리사무소 확인서 → 보험사(앱/콜) 접수 |
|---|---|
| 서류 | 현장사진·동영상, 관리사무소 확인서, 배관 탐지/누수 탐지 리포트, 수리견적·영수증 |
| 심사 | 전용/공용 구분, 과실 여부, 면책사유(노후·시공하자), 감가/한도·자기부담금 검토 |
| 결과 | 지급/부지급·감액 통지, 필요 시 분쟁조정·전문가 재감정 절차 안내 |
| 지급 | 수리업체/피해자 직접 지급 또는 피보험자 계좌 지급(자기부담 공제) |
보상사례 · 합의 팁
TIP
- ✓ 세면대 배관 파손 → 아래층 천장 누수·도배 교체: 전용부분 과실 인정, 도배·몰딩·전등 일부 교체비 지급(감가 반영).
- ✓ 세탁기 배수호스 이탈 → 바닥·가구 손상: 사용자 과실로 대물배상, 가구는 사용연수 감가 적용 가능.
- ✓ 욕실 방수층 노후 → 장기 누수로 곰팡이: 노후·하자 요인이면 면책 가능, 공용부 또는 시공사 책임 검토.
- ✓ 임대주택 누수 → 임차인 사용과실 vs 설비 노후: 임대/자가 특약, 임대인·임차인 책임분담에 따라 지급 범위 달라짐.
자주 묻는 질문(FAQ)
Q. 공용배관에서 샌 경우도 보험이 되나요?
A. 보통 공용부는 관리주체 책임 영역으로 보며, 일배책 담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확인서로 공용/전용 구분을 먼저 받으세요.
Q. 장판만 교체하면 되는데 전액 보상되나요?
A. 감가상각과 한도·자기부담금이 적용됩니다. 동일 품질·부분 수선 원칙이 기본이며, 전면 교체는 필요성 입증이 요구됩니다.
Q. 임차인이 쓴 세제·설비 과실이면 누가 책임지나요?
A. 사용과실이면 임차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비 노후·시공하자면 임대인 또는 관리주체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Q. 먼저 수리하고 영수증 제출해도 되나요?
A. 급한 누수 차단은 우선하되, 본공사·교체 전에는 보험사와 범위를 합의하세요. 임의 수리 후 감액/부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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