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원금
2025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과 세부조건
폐업(예정) 소상공인은 점포철거·원상복구·컨설팅·재기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기간은 지자체/연도별로 상이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비즈인포 공고를 통해 접수합니다. 아래 표에서 대상·우선/특별지원·지급·예외와 접수/서류/심사/결과/지급 절차를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자격
INFO
본 사업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점포 정리 비용 경감과 재기 지원을 목표로 하며, 매출·상시근로자 수·사업기간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자체 공고 또는 공단 사업 지침을 따릅니다.
| 대상 | 폐업 예정·진행·완료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등록 보유(또는 최근 폐업) 및 요건 충족자 |
|---|---|
| 우선 지원 | 영세·저소득·장기운영 점포, 전통시장 입점, 재해·재난 피해, 사회적 취약계층 등(지역 가점 반영) |
| 특별 지원 | 점포 철거·원상복구 실비 한도, 법률·세무·노무 컨설팅, 재기교육 바우처 등(공고별 금액 상이) |
| 지급 형태 | 증빙서류 검증 후 계좌지급/실비정산(선지급/분할 집행은 사업별 상이) |
| 사용처 | 철거·폐기·청소·원상복구, 간판 철거, 컨설팅/교육비 등(허용 항목 내) |
| 예외 | 허위·과다 견적, 가족·특수관계업체와의 부적정 거래, 타 사업 중복수혜, 요건 미충족 시 제외 |
신청 절차
DETAIL
대부분 공단 온라인 시스템(OLS) 또는 지역센터를 통해 접수합니다. 견적·계약·철거·정산 순으로 진행하며, 지자체 사업은 별도 양식과 기한을 따릅니다.
| 접수 | 공단 OLS(ols.semas.or.kr) 또는 지자체 포털/비즈인포 공고를 통해 온라인 접수 |
|---|---|
| 서류 |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또는 예정 확인), 임대차계약서·점포 사진, 견적·계약서, 통장사본 등 |
| 심사 | 요건·견적의 적정성·중복수혜 여부 검토(필요 시 현장 확인) |
| 결과 | 선정 통지 후 철거·원상복구 진행, 기한 내 영수증·정산서 제출 |
| 지급 | 검수·정산 완료 후 계좌지급(사업별 한도/자부담 적용),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체크리스트
TIP
- ✓ 견적 2곳 이상 비교·선정 후 계약(허위·과다 견적 주의)
- ✓ 사진·영수증·정산서 등 증빙을 단계별로 보관(기한 내 업로드)
- ✓ 폐업신고(홈택스)·4대보험 정산 등 행정절차를 일정표로 관리
자주 묻는 질문(FAQ)
Q. 금액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A. 지자체·사업별로 다르며, 철거·원상복구 실비 한도와 컨설팅/교육 바우처가 책정됩니다. 공고문의 상한·자부담 비율을 확인하세요.
Q. 폐업 예정인 경우도 신청 가능하나요?
A. 예고형(사전 승인)으로 신청을 받아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계약·철거·정산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Q. 다른 지원과 중복이 가능한가요?
A. 동일 항목은 중복 제한이 있습니다. 항목을 분리하거나 시기 조정을 통해 중복을 피하세요.
Q. 어떤 비용이 인정되나요?
A. 간판·내부 집기 철거, 폐기물 처리, 청소·원상복구 등 허용 항목만 정산됩니다. 견적서·영수증·사진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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