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원금
2025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및 세부조건
2025년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와 5등급 차량(경유 외 가솔린·LPG 포함)이 주요 대상입니다.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지자체 창구를 통해 진행하며, 대상확인서 발급→말소→보조금 지급 순으로 처리됩니다. 아래 표로 대상·금액·절차·예외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자격
INFO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등급 및 사용본거지, 정기검사 적합, 정상가동 판정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자체 예산·기준표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환경부·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자동차환경협회 공지 기준)
|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경유 외 연료 포함) 및 4등급 경유차, 신청지역(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차량, 정기검사 적합 · 정상가동 판정 차량 |
|---|---|
| 우선 지원 | 생계형·영세사업자, 노후 중·대형차, 저소득층 등 지자체 가점 기준(지역 공고 참조) |
| 특별 지원 | 신규·중고차 구매 시 추가보조금 청구 가능(의무운행기간·중복지원 제한 유의) |
| 지급 형태 | 말소등록 후 계좌지급, 차량구매 추가보조금은 별도 청구·지급 |
| 사용처 | 폐차비 보전 및 차량교체(저공해차 구매 시 추가 지원) 등 |
| 예외 | 불법튜닝·정비불량·전손·수배차, 가족명의 편법 이전, 신차 선구매 조건 미충족 등은 제한 |
신청 절차
DETAIL
온라인(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이나 지자체·협회 창구로 신청 → 대상확인서 발급 → 폐차 및 말소 → 보조금 지급 → 차량구매 추가보조금(선택) 순입니다. 지역 공고의 접수기간·예산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 온라인 mecar.or.kr 또는 지자체/한국자동차환경협회 창구에서 조기폐차 신청 |
|---|---|
| 서류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또는 사업자등록증), 정기검사 적합 확인, 말소등록증(폐차 후), 통장사본 등 |
| 심사 | 협회·지자체가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정상가동·등급·등록기간 등 요건 확인) |
| 결과 | 개별 통지(문자/전화/시스템), 예산 소진 시 미선정 가능 |
| 지급 | 보조금 계좌지급, 차량구매 추가보조금은 신차/중고차 등록 후 별도 청구 |
체크리스트
TIP
- ✓ 6개월 연속 등록·정기검사 적합·정상가동 요건 충족 여부 사전 확인
- ✓ 추가보조금은 차량 구매 당시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소유해야 청구 가능(의무운행기간 유의)
- ✓ 지자체 예산 소진·상한 확인 후 기한 내 말소 완료(기한 초과 시 지급 제외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Q. 2025년엔 어떤 차량이 대상인가요?
A.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차량(경유 외 가솔린·LPG 포함)이 기본 대상입니다. 사용본거지 6개월 등록 등 요건을 함께 봅니다.
Q. 지원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지자체 기준가액·지원율·상한표를 적용합니다. 저공해차를 구매하면 추가보조금 청구가 가능합니다(지역 공고 참조).
Q.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A. 대상확인서 발급 후 폐차·말소를 완료하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예산 소진·서류 보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주의해야 할 예외가 있나요?
A. 불법튜닝·정비불량·전손·수배차, 신차 선구매 조건 미충족 등은 제한됩니다. 지역 공고·업무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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