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및 절차 안내

코로나19 여파와 경기침체로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새출발기금’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채무 조정과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이 제도는, 신용 회복과 사업 지속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 채무 감면 또는 상환 유예 등을 제공하여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유형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조건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2022년 9월 30일 이전 발생한 채무
• 3개월 이상 연체되었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과다할 경우 제한 가능

※ 자격은 개인별 채무 현황 및 신용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조정 가능한 채무 및 내용

구분	조건	지원내용
부실채권	3개월 이상 연체	원금 최대 60% 감면, 이자 전액 감면
정상채권	연체 전 또는 3개월 미만	최장 10년 분할 상환, 이자율 인하

 

새출발기금 외에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도 함께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 (www.newstartfund.or.kr)
2. 본인 인증 및 사전 신청 진행
3. 상담사 배정 및 채무 분석
4. 조정안 제시 → 동의 → 실행

※ 신청 후 심사 및 조정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업 유지 외에도, 이미 발생한 카드수수료나 기타 비용 환급도 신청 가능하니 꼭 챙겨보세요.

 

 

주의사항 및 팁

• 국세 체납, 신용회복 중일 경우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서류 허위 작성 시 향후 이용 제한
• 개인별 신청 결과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다름

여러 지원 중복 가능 여부는 개별 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안내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재도약을 위한 기반입니다. 조건에 맞는 분이라면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 가능하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사전 확인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