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집도 기존 주택 수에 포함될까
이미 집을 갖고 있는데 부모님 명의 집을 상속받게 되면 순간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나도 2주택자가 되는 걸까 하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상속은 본인이 선택해서 사는 게 아니라 갑자기 떠안게 되는 상황이라 세금 계산이 원래 주택 매수와는 좀 다르게 흘러갑니다. 문제는 이 다르게 흘러가는 기준이 세금 종류마다 또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상속 주택도 내 집으로 잡힐까
세목별로 갈리는 기준
· 취득세 중과 주택 수는 5년간 제외될 수 있음· 양도세는 상속주택 특례 요건 별도 확인
· 종부세는 지분·기간이 관건
상속주택은 본인 의지로 취득한 게 아니라는 이유로 세법에서 어느 정도 배려를 해주기는 합니다. 다만 그 배려가 모든 세금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상속주택을 바라본다는 점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할 땐 유독 후하다
예를 들어 기존에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부모님 명의 주택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상속주택이 취득세 중과 판정용 주택 수에서 대부분 제외됩니다. 선순위 상속주택 한 채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채를 상속받았어도 각각 5년간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세목과 가장 다른 부분입니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이미 무주택자였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받는 세율 구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세금마다 기준선이 다 다르다
| 세목 | 상속주택 취급 | 주요 변수 |
|---|---|---|
| 취득세 | 중과 주택 수 특례 | 상속 후 경과기간 |
| 양도세 | 조건부 특례 | 양도 시점·보유 상황 |
| 종부세 | 지분·기간별 예외 | 지분율·공시가격 |
양도세는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여러 채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양도세 상속주택 특례 적용 대상을 정하는 별도 순위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지분율과 공시가격이 특정 기준 아래일 때 세율 계산에서는 빠질 수 있지만, 주택 수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점을 헷갈리기 쉽습니다.
소수지분 상속도 예외가 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 여러 명이 부모님 집 한 채를 공동으로 상속받았고, 그중 한 사람의 지분이 전체의 20% 이하이면서 지분 상당 공시가격도 낮은 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매길 때는 해당 지분이 주택 수 계산에서 빠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세율 적용 구간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고, 기본공제 금액 산정이나 다른 세목의 주택 수 판정까지 자동으로 빠진다는 뜻은 아니라서 지분 상속 후에는 각 세목별로 따로 확인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국 상속받은 집도 기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는 어떤 세금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취득세만 보고 안심했다가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를 마주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 상속주택의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판단과 특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처분 전 국세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은 집은 무조건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취득세 중과 판단에서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에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지만, 양도세는 선순위 상속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기간과 지분 비율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소수지분으로 상속받아도 종합부동산세에 영향이 있나요?
지분율과 공시가격 기준을 충족하면 세율 계산에서는 제외될 수 있지만, 주택 수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기본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세금이 무조건 줄어드나요?
선순위 상속주택 여부, 양도 시점, 기존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특례와 세율이 달라지므로 상황별로 다시 확인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