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 의무보험 필수 가이드 – 가입대상부터 절차까지 한번에 정리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의무보험 가입 요건!
2025년부터 더욱 강화된 보험 규정으로, 미가입 시 과태료는 물론 사고 발생 시 막대한 손해배상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는 누구?

•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차량 수용 능력이 20대 이상이면 의무 가입
• 기계식주차장 보수·정비업자: 주차장 관리와 무관해도 정비업자는 별도 가입 필요
• 지자체에 등록된 기계식주차장은 법적으로 해당

보험 담보 항목과 가입금액 기준

구분	담보 내용	최소 가입금액
대인배상 I	1인당 사망·상해 보상	1억원 이상
대인배상 II	사고당 전체 인적 피해	5억원 이상
대물배상	차량 파손 및 제3자 재산 피해	1억원 이상
피해자 직접 청구권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	특약 선택

보상하지 않는 면책 사항

• ❌ 관리자의 고의, 중과실
• ❌ 허가받지 않은 설비 개조
• ❌ 법령 위반 운행
• ❌ 동일가족 소유 차량 사고
• ❌ 안전검사 미이행

보험 가입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보험 설계사 또는 플랫폼 통해 상담 진행
2.  제출서류: 시설정보, 수용대수, 안전검사증 등
3.  위험 평가 후 담보/금액 선택
4.  계약 체결 → 보험증권 발행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아니요. 영업배상책임보험과 기계식주차장 의무보험은 별개입니다. 주차장용 특약이 있더라도 의무보험은 별도 가입해야 법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FAQ

Q. 기계식주차장이라면 무조건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A. 수용 가능 차량 수가 20대 이상이면 반드시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Q. 정비업자는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A. 네. 보수업자는 관리자와 별개로 개별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Q. 재난배상책임보험이면 주차장도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붕괴 등만 보장하며, 주차장 책임은 별도 보험이 필요합니다.